전체 글3 운전경력증명 발급 위임장 운전경력증명 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2023. 8. 21.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 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소상공인 시행법 대통령령 [시행 2021. 12. 30.] [대통령령 제32274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 전체조문.. 2023. 8. 15. 뿌리 깊은 나무 하나의 새싹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인고의 시간. 뿌리 깊은 나무가 되자. 2023. 4. 12. 이전 1 다음
